질문과답변

산업재해발생시 대응방법 작성일 : 2020-08-20 조회수 : 1598

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. 산업재해발생시 기업(대표)은 법률적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. 이런 문제점 외 각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노사문제 법률문제 상속 및 증여문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각종 송사에 관한 문제점들을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. 산업재해현황 [개요] 2012년 산업재해분석보고서는 ‘13년 하반기 발표예정 ○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,738,196개소에 근로자 14,362,372명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 93,292명이 발생(사망2,114명, 부상 84,662명, 업무상 질병 6,516명)하였고, 재해율은 0.65%이었다. ○ 산업재해사고 발생 시 근로자나 그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금 외 민법 750조, 752조, 755조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장에 손해배상금을 청구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. 이에 분쟁의 원활한 해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자 하오니 무료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상담 후 비밀은 보장 됩니다 다 음 산업재해보험과 기업보장보험의 차이점 구분 산재보험 기업보험 과실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보장 업무상재해에 한함 업무상재해 및 업무 외 재해 책임 회사 및 대표 형사적 민사적, 행정적책임 유 형, 민, 행, 책임 과실유무여부 보험금 유족 및 종업원에게 직접지급 회사(대표)에게 지급 비용 산재요율 및 보험료 인상 보험료인상 없음 보험료 전액 소멸 만기시 납입보험료 50-70%환급 기타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예) 인적사항; 나이 30세, 월 평균임금 250만원, 정년 60세, 근로자 과실 30%, 장례비 300만원 산재보험계산방식 민사소송계산방식 1.유족급여 1.일실상실 2,500,000원/30일☓1,300일 2,500,000원☓2/3☓219.61☓70% ═108,333,333원 ═340,211,666원 2.장의비 2.장례비 2,500,000원/30일☓120일 3,000,000원☓70% ═10,000,000원 ═2,700,000원 3.위자료 80,000,000☓70% ═56,000,000원 합계 118,333,333원 398,911,666원 (근로복지공단부담) (기업의 대표자부담) 약 2억8천만원 기업의 대표자 추가부담예상. 기타 기업의 대표자는 행정적, 형사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. 이와 같은 법률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무료제공함. 많이 이용 하십시오.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 진 상 인 (011-9571-7742 메일 jpeel77@hanmi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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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	3m*16m 50ton 지중,지상 계근대 (무인시스템 포함) 견적 문의 드립니다.	신호권	213	2022-02-23
40	절연단열판 고강도 단열판	세방화이버	475	2021-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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